“중증장애인 전문 조사·의사소통 지원 방안 필요해”
인천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학대 사건을 계기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사법절차에서 지원방안을 보장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는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색동원 피해자 심층조사보고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색동원 사건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수만 최소 20명으로 거주시설 내 성폭력 사건 중 전례 없는 규모이며, 피해자 대부분이 중증 장애인으로 심각성이 크게 인식대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을 지원해 왔으나, 수사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피해자의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적 조사 기법이 적용되지 않아, 의사소통이 힘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태가 드러났다.
여성변회 측은 “이는 단순한 수사 실패를 넘어 국가가 가장 취약한 시민의 피해를 외면한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UN 장애인권리협약이 보장하는 평등권 및 사법 접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전문 조사 기법의 필요성과 수사과정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특히 민간 영역에서 축적된 ‘장애인 피해 심층조사 방식’을 제도권 수사 절차에 반영하는 방안과 전문 의사소통 조력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논의될 예정이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가 가장 취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정의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색동원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피해자들의 곁을 지키며, 법률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