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근무환경 조성과 처우 개선 주문
제주지역이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요양보호사가 턱없이 부족해 향후 돌봄 서비스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센터장 김재희)는 6일, 제주지역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한 『제주지역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수급 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장기요양 재가기관 중 주간보호센터는 장기요양수급자 1,000명당 6.29개소로 전국 평균(4.77개소)보다 높아 기관 수 기준으로는 재가기관 공급이 비교적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설기관의 경우 1·2등급 수급자 1,000명당 시설 수가 3.06개소로 전국 평균(4.15개소)에 비해 낮았으며,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도 80.0%로 전국(81.8%)보다 낮았다. 이는 시설기관이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불균형이다. 연구 결과, 제주지역 요양보호사 필요 인력은 2025년 7,429명에서 2035년 8,510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급 인력은 같은 기간 6,258명에서 6,996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어,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규모는 2025년 1,171명에서 2035년에는 무려 3,849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35년에는 현재 종사 인력의 76.9%에 해당하는 인력이 추가로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돼, 장기요양 현장에서의 인력 공백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유형별로는 재가기관 요양보호사 부족 규모가 2025년 1,043명에서 2035년 3,581명으로 크게 늘어, 재가 돌봄 서비스의 인력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연구원은 제주지역 장기요양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 인프라 유지 및 지역 균형적 분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신규 인력 확보 등 3가지 정책 축을 제시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인프라 수급 계획에서는 균형적인 서비스 인프라 조성 및 서비스 질 관리 강화를,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계획에서는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과 신규 인력 확보를 위한 세부 과제를 제안하며, 장기요양 현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