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는 지난, 16일 오전 8시 30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개최하여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 8.22(금)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기업 중심의 20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여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쉼없이 추진중이다.
* (1차, 9.10.) 차세대(SiC 등) 전력반도체, LNG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2차, 10.20.)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활용, AI바이오 오픈생태계, K-뷰티
(3차, 11.26.)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HVDC, 그린수소, SMR
이번 네 번째 발표에서는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분야의 ❶초전도체와 K-붐업 분야의 ❷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❸K-디지털헬스케어, ❹K-컨텐츠 총 4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정부는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모두 발표하였다.
❶ 초전도체* 과제에서는 핵심부품․장비의 소형화·고성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하고, ▶의료(암치료 가속기), 에너지(핵융합), 교통(항공기) 등의 응용분야를 중심으로 실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향후 ▶5년내에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이끌 계획이다.
* 초전도체 : 특정 온도 이하로 냉각될 때 전기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물질
* 고온초전도자석 : 저온초전도(-268oC)보다 높은 온도(-196oC)에서 초전도현상이 발생하여, 냉각비용(↓), 크기 및 무게(↓), 고자기장 확보(↑) 등에서 유리
※ ‘26년 예산 주요내용: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개발(80억원, 신규), 고온초전도마그넷기술개발(93억원),핵융합로용 고온초전도 도체 기술개발(핵융합연, 22억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120억)
❷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지원 과제에서는 기술이전(License-out) 중심의 구조를 글로벌 시장에서의 직접판매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임상3상 파이프라인 중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 ‘임상3상 특화펀드’ 등을 활용하여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인허가 컨설팅, ▶마케팅·인력 고도화 등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직접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26년 예산 주요내용: 자금지원임상3상 특화펀드(600억원, 신규), K-글로벌백신펀드(200억원, 신규), 인력의사과학자도약프로그램(96억원, 신규), 기술개발구조기반AI신약개발(24억원, 신규), 글로벌K-바이오헬스 글로벌진출(245억원)
❸ K-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ICT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확대·강화하고, ▶해외 인수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모델”을 마련**·확산한다. 특히, 새로운 수출모델에서는 해외거점을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서비스 등 중소·벤처기업이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인종 기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 FDA 등 해외 인허가 및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26년 1분기까지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ICT기반 의료시스템 유형) 병원정보시스템, 원격의료시스템, AI진단 보조 시스템, 모바일 헬스 시스템
** R&D·해외실증·인허가·수출 全주기 지원, 헬스케어 기업+스타트업+지방정부+공공기관 참여
※ ‘26년 예산 주요내용: ICT 기반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55억원),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200억원, 신규)
❹ K-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에 대응하여 산업성장기반 강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한다. ▶K-콘텐츠 정책펀드를 통해 대작 IP 확보를 지원하고, ▶AI기반의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영상․음악·게임 분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웹툰콘텐츠 제작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산업활성화를 뒷받침한다.
※ ‘26년 예산 주요 내용: 자금지원K-콘텐츠펀드출자(4,300억원), 기술개발K-Culture 글로벌스타트업 육성(93억원), 인력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 장르별 인력양성(325억원, 신규), 해외진출 재외문화원 연계 K-콘텐츠 진출 지원 등(79억원)
정부는 상기 프로젝트들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등 패키지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향후 5년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민관합동추진단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